코인베이스는 미국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암호화폐 혼용에 관한 제안된 규칙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검토를 제안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는 규제 공백, 과도한 데이터 요구, 신고에 대한 금전적 기준이 없는 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 규제 의무:
- 코인베이스는 규제 대상인 암호화폐 플랫폼은 이미 의심스러운 활동과 불법적인 암호화폐 혼합에 관한 기록 보관 및 보고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제안된 규칙은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암호화폐 혼합 활동 보고의 비효율성:
-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플랫폼이 합법성에 관계없이 모든 암호화폐 혼합 활동을 보고해야 한다는 제안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베이스는 금액 기준 없이 모든 거래를 보고하면 의심스럽지 않은 거래가 대량으로 보고될 수 있으며, 이는 이러한 데이터 덤프를 방지하려는 의회의 입장과 모순된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 코인베이스는 재무부가 암호화폐 혼합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래소가 혼합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하는 기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침이 의무적인 대량 보고 규칙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문제:
- 코인베이스는 의무적인 대량 보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고 대신 기록 보관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소액 거래의 일괄 보고를 제거합니다:
- 소액 거래의 대량 보고로 인한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인베이스는 임계값을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고 관행을 허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합법적인 사용에 대한 승인:
- 자금세탁을 조장하는 암호화폐 혼합의 잠재적 위험을 강조하는 한편, FinCEN은 암호화폐 혼합이 합법적이고 혁신적인 목적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합법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타겟팅된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규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인베이스의 의견은 제안된 규칙의 실용성과 효율성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불필요한 보고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