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 위반으로 업비트의 신규 고객 거래 중단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광범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실패를 적발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조사에 따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3월 7일부터 2025년 7월 6일까지 적용되는 이번 일시 중단으로 신규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 전송은 제한되지만, 기존 사용자는 제한 없이 계속 거래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수천 건의 AML 위반 사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업비트의 모회사인 두나무에 대해 두 차례 현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등록 해외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 19곳에서 44,948건의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규정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고객 확인 절차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FIU는 업비트가 흐릿하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신분증 이미지를 승인한 34,777건을 확인된 것으로 표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다른 5,785건은 사용자가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주소를 제공한 경우로, 일부는 공란으로 남겨두거나 관련 없는 세부 정보를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업비트는 한국의 엄격한 고객신원확인(KYC) 정책을 위반하며 이들의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두나무 리더십을 대상으로 한 징계 조치
규제 단속의 일환으로 두나무의 이시구 대표는 공식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시구 대표는 현재 두나무의 세 번째 임기를 맡고 있으며, 임기는 2026년까지입니다.
또한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직원 2명이 해고되었습니다.
5명의 팀 리더는 공식 경고를 받았고, 2명은 주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FIU는 금융 과태료 부과도 준비 중이며, 최종 결정은 FIU 제재위원회의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업비트, 제재 개정 가능성 시사하며 대응에 나서다
2월 25일 FIU의 발표 이후 업비트는 제재를 인정하며 금융 당국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을 검토했다"고 고객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또한 거래소는 벌칙의 일부 측면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업비트는 공식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업비트는 "이번에 부과된 제재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치의 효력이 정지 또는 종료되면 신규 회원도 제한 없이 업비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거래량 급감
규제 당국의 조사는 이미 업비트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코인게코 데이터에 따르면 1월 이후 거래소의 일일 거래량은 약 70% 급감하여 현재 46억 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2017년 설립된 업비트는 한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했으며, 현재 신뢰도 기준 세계 23위의 거래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압력이 증가하고 FIU의 최종 처벌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플랫폼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습니다.